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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행동 논평] 자유한국당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NGASF | 2017-09-20 | 150
[무지개행동 논평]
자유한국당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9일 김태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보령시 서천군)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조항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한마디로, 성소수자를 차별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에 1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조하여 공동발의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성소수자에 대한 적의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김태흠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인권적인 의식과 무식함의 수준이 경악할 만하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무능의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하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과오를 스스로 반성하거나 성찰하기는 커녕, 일부 보수개신교 집단, 극우단체들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기는 '동성애 혐오', 소수자 혐오 선동 정치, 반동의 정치로 부활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도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인간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가치이자 법적, 사회적 규범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적의를 유포하고 혐오선동의 정치로 연명하려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거망동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에서 쏟아내는 혐오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9월 20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총 2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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