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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교사들에 대한 비방·공격 중단 촉구와 법적 대응 발표 기자회견
NGASF | 2017-09-07 | 399

페미니스트 교사들에 대한 비방·공격 중단 촉구와 법적 대응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 페미니즘 교육과 페미니스트 교사들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1. 7월말 인터넷 매체 닷페이스에 인터뷰 동영상(‘학교에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한 이유 세가지!’) 게시한 교사가 달이 넘게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사이버 불링(인터넷에서 개인의 신상을 찾아내 폭로하고 심한 인신공격을 일삼는 행위)폭력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2. 대한민국의 학교에서는 초중등을 막론하고 여성, 여학생, 여교사, 어머니 등에 대한 혐오의 언어들이 떠돌고 있으며 성차별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되돌아보고 인권이 존중되는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자는 제안이 페미니즘 교육이다.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교사들은 현재 일부 네티즌들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에 의해 민원 폭탄과 집단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 해당 학교 이외에도 서울, 경기, 대구 지역의 교사들이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다




3. 과정에서학교인권조례폐지운동본부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라는 단체는 8 23 사실과 전혀 다른 악의적인 비방과 왜곡으로 가득찬 성명서를 발표하여 해당학교와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더니, 9 5 서울의 지역교육청에서동성애 배우는 학교’. ‘페미니즘 교사동아리 해체하라’, ‘강요된 페미니즘 교육, 교육폭력 물러가라’, ‘000교사 즉각 파면하라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성평등한 학교,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위해 페미니즘 교육을 하는 교사를 마치 학교를 망가뜨리고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적인 교사로 규정하고 집단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술 떠서 9 6일자 보도에서 성평등한 학교와 교실을 만들겠다고 결의한 전교조와 이를 실천하는 페미니스트 교사 모두를동성애 가르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대통령도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였고 사회 곳곳에 여성/소수자의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지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퇴행이다.  




4. 그동안 일부 단체들과 네티즌들은 학생인권, 성평등 교육을 백안시하면서 평등과 인권보장을 주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과 개인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을 행사해 왔다. 교육의 본래적 목적에 반하고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도 반하는 혐오 발언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지속된다면 누구도 안전할 없다




5.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반성평등적인 혐오 세력을 이상 좌시할 없다. 이에 인터넷이라는 공간 뒤에 숨어서 증오와 비방, 명예훼손을 일삼는 일부 네티즌들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하고자 한다. 또한 헌법의 가치와 교육권을 무시하며 학교 공동체와 교사들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일삼는 집단과, 본분을 잊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기사로써 혐오와 왜곡을 확산시키는 언론에 대해서도 있는 모든 수준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6.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페미니즘 교육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가 ·제도·정책 마련에 나설 있도록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페미니스트 교사들의 앞선 실천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교사들에 대한 공격에 공동 대응할 것이다. 성평등한 학교와 교실에서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있도록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성평등 교육이 성평등 사회의 시작이다






#우리에겐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하다.


#페미니즘 교육과 페미니스트 교사들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2017 9 7




페미니즘 교육과 페미니스트 교사를 지지하는 단체들


초등성평등연구회,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민주노총여성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여성+어린이+문학, 페미당당, 인권연대, 군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 우주당, 닷페이스,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인권교육을위한 교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률 검토와 대응 방안]


인터넷 매체 닷페이스에 인터뷰가 게재된 이후 각종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를 대리하여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2017. 8. 25.자 조선일보 종합면 8면 「수업시간 ‘퀴어축제’ 보여준 여교사 그 초등교선 “야, 너 게이냐” 유행」라는 제목의 기사는 허위사실을 담거나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교사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위 기사에서는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보도(신상털기를 우려하여 기존 트윗 전부를 삭제한 것임에도 남성혐오 트윗 1천여 건을 삭제하였다고 보도하고, 트위터로 ‘메갈리아’ 회원임을 밝혔다는 등 근거를 전혀 알 수 없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사실관계 부풀리기(학부모회 참석자 중 일부가 수업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마치 참석자 전원이 요구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시간적 선후를 바꿔 결과와 원인을 뒤집는 표현(학생들 사이 ‘너 게이냐’ 등의 말이 유행하여 이러한 표현이 혐오표현일 수 있다는 점을 교사가 설명한 것이나 인과관계를 뒤바꿔 보도하였다), 인용을 통한 사실관계 왜곡(○○○교사가 ‘말 안 듣고 별난 것들은 죄다 남자’라고 말했다는 학부모 인터뷰만 인용함으로써 실제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처럼 왜곡하였다) 등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여성 및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관점에 기해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게 사실관계를 편집·왜곡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마치 ○○○교사가 남학생을 차별하고 불건전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교사인 것처럼 인식되게 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공공연히 가하고 있다. 

이에 위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조선일보사와 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후 악의적인 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검토 후 대응하겠다. 


2. 악성 게시물에 대한 형사고소


2017. 7. 말 닷페이스 인터뷰 게재 이후 ○○○교사는 익명의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최고로 쓰레기 사상 주입하는 씨□□” 등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표명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나, 비판적인 의견표명을 넘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이 허용될 수는 없다.  

이에 ○○○교사를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중 일부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그 작성자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3.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17. 8. 23.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등은 ○○○교사의 실명을 기재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017. 9. 6.에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앞에서 ○○○교사의 파견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위 성명서와 기자회견은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관계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평등한 가치를 실현하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행위를 방해하고 있다. '항문섹스는 인권이다!-정말 좋단다', '남자는 다 짐승?' 등의 말을 성명서 서두에 인용함으로써 마치 ○○○교사가 그러한 말을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메갈, 한남충 등의 은어를 남발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교사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을 한다는 등 악의적인 모함을 하고 그에 기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실력 행사를 함으로써 수인가능한 비판의 정도를 넘어 서고 있다.  

이에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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