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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개헌 토론은 헌법에 기초해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과정이 되어야 - 국회 개헌특위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에 부쳐
NGASF | 2017-08-28 | 15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개헌 토론은 헌법에 기초해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과정이 되어야

국회 개헌특위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에 부쳐


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내일(8/29)부터  달간 전국순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개최한다고 밝혔다우리는 국회가 "자유 평등  헌법 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제안하고 있음에 주목하며국민대토론회가 헌법 개정에 관한 실질적인 시민참여 토론이   있기를 희망한다.

 

2. 개헌특위는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하는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를 추가하는 것에 관해 "대체로 공감"이루었다고 자료집에 밝히고 있다이와 같은 개정은 조문의 표현 문제에 그치지 않고 평등에 대한 감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한국사회가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3.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점은현행 헌법에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은 누군가의 인권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없다는 점이다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누려 마땅한 권리다현행 헌법이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제시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유에 대해 차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님도 당연하다개헌특위가 제안한 '장애인종언어' 대해서도 개헌과 무관하게 차별이 금지되며현재 논의에서 적시되지 않는 수많은 사유들-종교나이학력병력성적지향성별정체성가족형태출신국가 - 대해서도 차별은금지된다따라서 개헌특위가 개최하는 국민대토론회는 차별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사유를 따지는 토론회가 되어서는  된다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평등의 가치를 익히는 것이 우선이다.

 

4. 우리는 개헌 논의를 틈타 차별을 선동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우려한다이들은 '동성애 합법화 반대' 내걸고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결성하여 서명을 받거나 집회를 여는가 하면오늘(8/28)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 관한 포럼을 국회에서 열고 있다이들은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한다'거나 '차별금지사유에 인종이 추가되면 무슬림에 의한 피해가 극심해질 '이라는 등의 편견과 왜곡에 기대어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이러한 주장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가리키는 차별금지와 평등의 정신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반헌법적 주장이다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의 움직임을국회가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인종차별을 선동하는 포럼이 국회에서 열리고 일부 국회의원이 축사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없다또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1 "동성애를 헌법개정을 하면서 허용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의 반헌법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국회는 앞으로 진행될 개헌 논의에서 차별을 선동하는 발언과주장이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개헌 논의 과정이 차별을 확산하는 과정이 된다면 조문이 어떻게 개정되든 개헌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5. 우리는 다시   대한민국 헌법이 이미 차별금지와 평등을 선언하고 있음을 강조한다차별금지법 제정이 거스를  없는 시대적 과제인 이유도 그것이다차별금지와 평등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획득되는 가치다개헌 논의는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자리매김될 때에만 의미를 가질  있다시대에 뒤떨어진 세력들이 혐오에 기대어 역사를 되돌리도록  것인가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혐오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평등을 이루어갈 것인가국회의 현명한 역할을 기대한다.

 

2017 8 28

차별금지법제정연대

SOGI법정책연구회강남역 10번출구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나무여성인권상담소노동당노동자연대녹색당다산인권센터,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대학거부로 삶을바꾸는 투명가방끈대한불교청년회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ACETAGE), 무지개 예수(로뎀나무그늘교회섬돌향린교회성공회 길찾는교회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평등과 정의 분과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혁명기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연합당믿는페미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법인권사회연구소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불교여성개발원불교인권위원회불교환경연대불안정노동철폐연대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새사회연대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섬돌향린교회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신대승네트워크알바노조언니네트워크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공동행동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인권교육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연구소 인권연극제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해방열사_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불교네트워크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젠더정치연구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종교와젠더연구소종교자유정책연구원좋은벗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페미넷페미당당평화의 친구들학술단체협의회한국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한부모연합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현재 107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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