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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공동 성명]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이재용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NGASF | 2017-08-25 | 225

10년이 되었습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의 죽음을 계기로 삼성과 싸움을 시작한지. 10년의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드는 시간이 아닌, 또 다른 고통과 직면한 날들이었습니다. 2007년 고 황유미의 죽음을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삼성전자 반도체/LCD부문에서 230여명이 직업병으로 제보를 해왔고, 그중 79명이 사망했습니다. 직업병 피해자들은 죽음과 투병으로 세상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이 아닌 외면이었습니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를 모른 척 했습니다. 2014년 뒤늦은 사과와 대책마련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삼성만의 해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배제 없는 보상이 결여된 삼성만의 해법은 결국 피해자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습니다. 686일(8월 22일 기준). 피해자들은 두해를 삼성본관 앞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약도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어린 사과와, 배제 없는 보상.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소박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불통인 채 자신들의 절차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차가웠던 삼성은 정권에게는 관대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와 그의 측근 최순실에게는 온갖 뇌물과 아부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결국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언론, 사법, 정치계를 문어발식으로 관리해왔습니다. 반올림측 대리인이었던 박상훈 변호사도 관리의 덫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언론, 정치, 사법, 노동조합, 직업병 피해자 대리인까지. 삼성의 관리는 한국사회를 장악하는 거대한 그늘이었습니다. 그 아래서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은 10년을 보내왔습니다.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 투병을 해야 하는 고통보다 더욱 쓰라렸던 건, 반성과 사과 없는 삼성의 태도였습니다. 총수인 이재용이 수감되었지만 여전히 추종자들은 직업병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반성 없이 이 사태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혹여 재해가 일어났을 시 그것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삶도 이윤추구를 위해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은 이런 모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외면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삼성과 총수인 이재용은 엄중 처벌 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소된 내용과 죄목은 다르지만 이재용은 직업병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댓가 역시도 피해가서는 안됩니다.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12년의 검사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 국민은 이재용의 선고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로 일관하는 이재용의 뻔뻔한 가면, 한국사회를 관리하는 삼성의 오만방자함에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댓가인 만큼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삼성에 외면당했던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눈물이 더해진 엄중한 판결이길 바랍니다.  

2017년 8월 25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건강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인천인권영화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희망을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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